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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근속인정?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대단히 높은 국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말은 '기업이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예를들어,코로나19로 식당, 영화관 등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소속 직원들을 대량해고 시키기도 하고, 물류를 배송할 트럭기사가 부족해서 높은 연봉을 주고 트럭기사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조직과 인원을 운용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금방 다른 곳에 재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지 않다. 경직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우려한다. 정규직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근.. 2024. 5. 20.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근속인정되나?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말은 '기업이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출처: 동아일보 예를들어, 코로나19로 식당,영화관 등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소속 직원들을 대량해고 시키기도 하고, 물류를 배송할 트럭기사가 부족해서 높은 연봉을 주고 트럭기사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조직과 인원을 운용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금방 다른 곳에 '재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말'도 된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지 않다. 경직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우려한다. 정규직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 2022. 5. 25.
단시간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현실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법의 취지는 '2년을 사용한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기업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이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전환 되는 것이 일반상식이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사업주(회사)는 외주(파견, 아웃소싱)회사와의 용역계약 또는 2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 직접 고용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야만 하는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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