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정산2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및 정산 *근로자의 4대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목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조) - 실업의 예방 - 고용의 촉직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 실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고용보험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8조)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2) -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6) *고용보험 적용 예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0조) - 공무원 - 교직원 - 65세 이후 고.. 2023. 9. 25. 고용보험료 산출방법, 정산 *근로자의 4대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목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조) - 실업의 예방 - 고용의 촉직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 실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고용보험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8조)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2) -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6) *고용보험 적용 예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0조) - 공무원 - 교직원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2022. 5.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