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휘명령2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한 업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080700011 동국제강 그룹,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 직접 고용…왜? 동국제강 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www.khan.co.kr 사내하청을 주고 있는 회사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애시당초, 사내하청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웃소싱(outsourcing)'활용한다.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파견, 도급, 위임 이다. ◼︎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 2023. 11. 19. 파견과 도급의 차이 [파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 민법 664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 쉽게 차이를 설명하자면, 파견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업무지시)을 할 수 있다. 도급은 도급인(=사용사업주)이 수급인(=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을 통해서만, 지휘/명령(업무지시)할 수 있다. 2022.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