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신정 대체공휴일 적용 안된다?
여름휴가 계획을 위해 달력을 넘겨보던 중, 2028년까지 가보았더니, 2028년의 1월1일 신정은 토요일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 신정이 토요일이면, 대체공휴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에 부여되는 것일까? 아쉽게도 답은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이다. 왜 '신정'은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일까?먼저,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어떤날인지 살펴보자.(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2024. 8. 25.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어떤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지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기준. 어떻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상시근로자'와 세법에서 정의하는 '상시근로자'의 정의가 다른 것도 어렵다. 자세히 들여다 본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을 뒤져봐도 그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만 적혀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그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통해 정의를 추론해볼 수 있다. 하여, 네이버 지식백과에 적힌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붙여본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
2024.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