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의무교육(법정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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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의무교육 요약/정리

구 분	법적 근거 내용	의무/실시 계획	시행일자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간 1회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	5억원 이하
성희롱 예방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규정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 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에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연간 1회	2013년 6월 19일 부터 시행	500만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간 1회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	300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연간 1회	2019년 1월 15일 부터 시행	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연간 24시간 (분기당 6시간)	2014년 월 1일 부터 시행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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